최 부총리는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2015년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5~6년째”라며 경제수장으로서의 안타까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특히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며 처음으로 디플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는 그 동안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국면으로 디플레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바로 전일인 3일에도 기재부는 올 2월 물가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이는 유가하락 등 주로 외부요인에 기인한다며 향후 내수 회복으로 수요측의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강연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 및 디플레 우려와 함께 3~4월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달이며, 복지 지출의 증가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어려워 증세와 관련한 국민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과 같은 맥락이지만,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돌파해나가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실인식 변화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말정산 파문에 휩싸였던 올 1월 산업생산은 1.7%, 소매판매는 3.1%, 기업 설비투자는 7.1%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0.5% 올랐으나 담뱃값 인상의 효과를 제외하면 0.1%포인트 하락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는 물론 물가까지 하락하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하락의 효과는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외여건은 극도로 불투명하다. 일본과 유럽의 경기침체, 중국의 성장둔화 등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한국경제의 엔진인 수출은 올들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들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격랑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자칫 정책 타이밍을 놓칠 경우 정부와 전문가들이 극도로 경계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거 경제개발기에 펼쳤던 수출주도의 고성장에 대한 환상을 접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내수 기반을 탄탄히 하는 한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며 정부의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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