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권 내에서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상징하는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작년 6월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검토한다는 발표 이후 정치권은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중ㆍ러 반발은 물론 남북대화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야권의 논리가 강하게 맞서며 이슈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9일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 중진 정병국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 대비책으로)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를 위해) 중국을 설득하든지, 중국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주말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외통위원장이 연이어 주장했던 사드 배치 긍정론과 맥을 같이 한다.
김무성 대표 역시 지난 2월 외신기자회견에서 ‘사드’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현실에 맞고 고도의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배치 반대를 고수해 온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수단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ㆍ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악수이며, 북한과의 대화에도 득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소속 한 야당의원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도 없고, 할 문제도 아니다”면서 “배치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여당 주장이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자체가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고 전제하면서 “한미동맹은 물론 강화해야 하지만, 대사 피습 이후 미국 측에 선물을 주는 듯한 분위기로 논의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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