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문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004년 3월 후보자가 여의도 광장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신고는 불과 2억원만 했다”며 “당시 실거래가 제도 도입 전이어서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지만 통상 매입가에서 20% 낮춰 신고하는 수준이었는데 후보자는 70% 가까이 다운시켰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0 |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처리 문제를 부동산 중개사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어서 그 때는 알지 못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거론되면서 알게 됐다”며 “잘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직자로서 정직하게 매입가격을 신고했다면 당시 내야 할 세금이 3800만원이었지만 후보자는 겨우 1160만원만 내 2700만원 정도 세금을 안 냈다”며 “연말정산 파동으로 가계부담이 큰 근로소득자들이 40~50만원씩 세금을 더 냈는데 후보자는 월급생활자가 10년간 납부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탈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매입 당시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으로 있던 후보자가 부동산정책 주무 부서에 있던 입장에서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사퇴할 의향이 있나”며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저의 불찰이다. 앞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의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임 후보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부분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고 LTV비율이나 0.5%의 연체율 상황보면 우리 수준이 아직 시스템리스크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빨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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