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논란을 비롯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DD) 배치, 영토분쟁 등 난항을 거듭하는 사안이 이번 단계별 교류를 통해 얼마나 다뤄질지도 관심사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양자 협의를 개최하며 이날 한중일 고위급 회의 서문을 열었다. 한국 측 대표로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중국 대표로는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이어 오후엔 이 차관보와 일본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만나 한일 양자협의를 갖는다. 뒤이어 한중일 3개국 인사가 모두 모여 3개국 고위급 회의를 이어간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양자, 다자간 협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숨 가쁜 일정이다.
우선 이번 협의는 3개국 고위급 간 교류를 재개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개국 외교장관 회의의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3개국은 이번 고위급회의를 거쳐 오는 21~22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3개국 외교장관회의는 2012년 4월 이후 중국에서 개최한 게 마지막으로, 약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나아가 3개국 정상회담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말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이를 토대로 3개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급ㆍ장관급ㆍ정상회담을 목표로 하는 3개국 관계 회복 로드맵이다.
관심은 이런 협의를 통해 다뤄질 현안이다. 과거사나 사드, 영토분쟁 등 동북아에 걸린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3개국 모두 중요한 현안이면서도, 사안별로 따져보면 양자 간에 한층 더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 갈등이, 한중 간에는 사드가, 중일 간에는 센카쿠(일본명, 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문제가 특히 민감하다. 3개국의 외교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이 끊긴 것도 중일 간에 영토갈등이 불거진 이후부터이다. 이번 양자 간, 다자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주요 현안이 얼마나 조율될지 이목이 쏠린다.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3개국인 만큼 민감한 현안은 오히려 배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칫 해답을 찾기 힘든 난제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일단 교류 재개에 무게를 두고 상대적으로 합의가 편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리란 분석이다.
재난관리나 환경, 원자력 안전, 사이버안보, 해양정책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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