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회동을 통해 다뤄질 주요 의제는 박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경제, 안보 등으로 정해졌다. 이 중 새정치연합은 민생경제에 집중해 대비하기로 했다. 문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회동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근로소득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 이름으로 새정치연합 당론으로 제출된 이 법은 최저임금을 평균정액급여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문 대표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마침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언급해 문 대표는 한층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청와대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직된 연공서열 임금구조를 개선해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와 조세 분야에서도 문 대표와 박 대통령의 기조가 엇갈린다. 문 대표는 조세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꼽고 있다.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어 이를 정비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박 대통령은 핵심 경제정책인 규제혁파 일환으로 세제혜택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금감면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문 대표가 이명박 정부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율 인하를 원상복귀시켜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50년 넘게 구조가 바뀌지 않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혁해 낭비되는 재원을 복지재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경제활성화법안도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관련 입법이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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