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불씨로 ‘선별적 복지’가 다시 한번 정국을 휩쓸 태풍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예산정국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가 도마에 오른 이후 여권의 복지정책 리모델링과 야당의 부자증세 주장이 첨예한 대치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여권 지도부가 무상급식 축소의 대명사로 불리는 울산광역시를 방문한 것에 그 의미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광역시도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포기하면서, 새누리당 광역단체장들이 포진하고 있는 PK(부산 경남)지역이 선별적 복지 논의 확산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울산에서 올 두번째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가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지난달 당 중앙여성위원회 인사회에 참석해서는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나는 그거 안 따라가겠다’고 해서 울산 무상급식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울산 재정 좋은 거다”라고 치켜세우며 “우리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축소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재철 의원도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 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무상보육도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해야 한다”며 홍 지사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와 함께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로 전선을 확대할 움직임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1일 “도지사의 신념이 어떻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이들이 밥그릇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홍 지사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오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현장최고위원회의 이후 홍 지사와 면담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목희 의원 역시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국민적 합의로 이뤄낸 것인데, 일개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복지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자꾸 전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재원이 필요하다면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든지,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충당할 일이다”면서 복지재원 마련의 돌파구를 부자증세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당긴 홍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다. 세금을 거둬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면서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비판하며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