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강기정<사진>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이 우리 당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응답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말로만 화답하지 말고 법제화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정부ㆍ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을 보면 노사 의견 충돌 시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돼 왔다”며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임금없는 성장으로 실질임금이 지속 감소하고 임금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며 “세엑공제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소상공인 소득공제를 상향하는 조세특례법, 자영업자 교육비ㆍ의료비의 소득공제율 높이는 소득세법 등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원내부대표도 “한 일간지에 실린 환노위 여당 간사 인터뷰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에 흙탕물을 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ㆍ여당이 내수회복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 당이 제안하는 여ㆍ야ㆍ정 회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회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국회가 최저임금을 특정 비율에 맞춰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도 최저임금위원회 틀에서 다뤄져야지 국회가 직접 나선다면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당론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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