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ㆍ소비 진작 위한 구조개혁 필요…최저임금 인상”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최경환 경제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야당이 “박근혜 정권 최악의 정책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서도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자율을 낮춰봐야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없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한국형 뉴딜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미래세대의 서민증세’”라며 “다른 나라들은 정책개발을 통해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늘려 중산층과 서민을 키워나가는 정책을 함에도 우리는 계속 서민에게 부담을 증가하는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사상 첫 1%대 금리 시대가 열린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금리인하는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한 모험적인 대책”이라며 “가계부채 규모가 1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정부는 전격 금리 인하로 부채에 의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반기나 올 해 안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며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한 확고한 대책도 아직 마련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증세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는 건드리지 못하겠고 서민은 쥐어짜야겠다고 하고 있다. 국회가 그렇게 틀렸다고 하는데도 이념과 독선으로 줄푸세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내수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물가의 원인은 구조에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도 “디플레이션 기대형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임금의 명목 경직성을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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