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사진> 의원은 13일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김 의원은 “그동안 상습 안개 발생지역의 도로가 위험한데도 기후현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 위험지역표시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안개소산장치 등 적극적인 안개 방지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관리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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