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임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가뭄 탓이기는 하지만 우리측이 개성시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수돗물도 상당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은 또 올해부터 토지세 개념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도 합의해야하는데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5개월 넘게 중단되면서 파행을 겪었던 2013년 이후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북측 근로자의 임금 부분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최저임금 인상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데 이어 지난달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북한은 임금 인상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인상안조차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2일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의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법 제정권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정한 최저임금안이 북측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과 생산성, 그리고 다른 나라 경제특구에 비해 아직도 매우 낮은 형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한데 따라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개성공단 현안은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3일 개성공단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도 개발총국 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1인당 평균임금은 141.4달러로, 베트남의 193달러보다는 낮으나 캄보디아의 120달러나 방글라데시 74달러 등의 외국공단에 비해서는 높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은 4월10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이 공단 조성 당시였던 2004년에 10년이 지난 이듬해인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한 토지사용료도 난제다.
남북은 올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놓고 협의를 해야한다. 북한은 지난 2009년 3.3㎡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를 마니노선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측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개성시에 무상으로 공급해오던 수돗물도 기존 일일 1만5000t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일일 1만t으로 상당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가뭄으로 개성공단 정·배수장의 수원지인 월고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진데 따른 절수대책의 일환이지만 아무래도 악재일 수밖에 없다.
30여만명의 개성 시민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 상수도 체계 미흡으로 우리측이 무상공급해온 수돗물을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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