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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리지 않는 韓日 민감 현안 두가지, 군 위안부ㆍ일본산 수산물 개방
-오늘 오후 양국 7차 국장급 협의 개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한일 양국이 군 위안부 문제나 수산물 금지 조치 해제 등 양국의 민감한 현안을 놓고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워낙 양국 간 의견 차가 큰 사안인 만큼 결론을 내기보단 이견 폭을 좁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제로 7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이 협의는 지난 1월 19일 이후 2개월만에 열리는 자리이다. 한국 측은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참석하고, 일본에선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1월 열린 6차 회의에서도 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상덕 국장은 협의 이후 “상호 의미있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 양측이 물밑에서 이견 조율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군 위안부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이미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외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차 회의에서도 일본 측은 자국 관심 사안으로 이 문제를 회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 정부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면 수산물 개방 문제는 일본 측의 최대 관심 사안이다.

7차 회의에서도 일본 측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원전사고가 터지기 전 연간 8만여t 내외에서 원전사고 이후 5만6310t(2011년), 3만9824t(2012년)으로 매년 급감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거듭 국제사회의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강하게 규제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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