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ㆍ경제 분야를 넘어 이젠 외교관계로 확대됐다. ‘제로섬 게임’을 피하려 한 우리 정부지만, 미ㆍ중 모두를 만족시킬 해답은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과거사 논란도 올해 내내 한미일 3자 동맹을 흔드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미중일을 둘러싼 사드, AIIB, 과거사. 올해 초부터 불어닥친 한국 외교가의 3재(三災)다.
▶사드, 국방 현안이 외교 문제로 비화= 사드는 애초 철저하게 실익을 따져 접근하면 될 국방 현안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물밑 대결이 격해지면서 한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중국이 한층 직설적으로 사드 반대를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방한해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고위급이 직접 한국 언론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돌발적인 발언이 아닌,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후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가 이번 한중 차관보급협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의 직설적인 행보는 사드를 결국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때마침 일정이 겹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도 사드를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러셀 차관보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이후 급하게 방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를 직접 거론한 마당에 미국도 이번 방한에서 어떤 식이든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미 양국의 이른바 ‘3 NO(요청, 협의, 결정된 바 없음)’ 입장에서 한층 진전된 입장 표명이 나올지가 관심이다.
러셀 차관보도 지난 16일 입국하면서 “여러 건의 회의를 갖고 넓은 스펙트럼의 동맹 현안을 다룰 것이다.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단순한 방한이 아니라는 뜻이다. 러셀 차관보는 17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조태용 제1차관을 연이어 만난다.
▶AIIB,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AIIB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현안이다. 창립멤버에 가입하려면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류 부장조리는 AIIB와 관련 “한국이 AIIB의 구성원이 되는 걸 환영한다”며 가입을 재차 재촉했다. 최근 영국이 가입을 결정하면서 중국은 한층 자신감이 붙었다. 외교 당국자는 “논의에서 중국은 영국을 언급하진 않았고, 한국이 창립맴버로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이 창립멤버로 들어오면 ▷투표권 차등 부여 ▷이사국 지위 보장 ▷내부 고위직 할당 등의 특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머니파워를 앞세운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큰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중국과 전통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인도가 가입하고, 영국까지 동참한 것도 이 같은 매력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를 벗어나려는 중국의 속내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과 경쟁 관계에 놓인다. 미국은 AIIB가 은행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속내는 양국의 국제금융 패권다툼이다.
가입을 안하자니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신경쓰이고, 가입을 하자니 미국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그렇다고 시간만 끌다보면 명분도 실리도 못 챙긴 채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교 50주년인데 더 꼬이는 한일 과거사 논란= 한일 과거사 논란은 올해 양국 외교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려 하지만, 3월이 되도록 좀처럼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남은 일정은 조마조마한 ‘지뢰밭’ 같다. 4월에는 일본 교과서 검증이 예정돼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미해 미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과거사에 대한 발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종전 70주년을 맞이해 ‘아베 담화’를 내놓는다. 과거사 논란은 최근 웬디 셔먼 미 차관의 발언에서 보듯 한미일 동맹 관계까지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현안이다. 아베 총리의 발언 한 마디에 한일 관계가 냉온탕을 오갈 수 있다.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 한일 관계는 군 위안부 문제와 아베 담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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