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렌 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재단에서 국제교류재단과 미 맨스필드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관계와 지역안보’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중국과 같은 외부국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나 지금 한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경쟁구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과 한·중 협력관계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를 향해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사드가 더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빨리 해명하고 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아메리칸대학 교수는 “이번 사드 논란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 무력충돌 경쟁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사드 논란을 고리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항하는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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