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시한을 강조하며 조속한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관련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당면 국가적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먼 장래를 보고 큰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끌어주면 말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 등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2번 기획하는 등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 우윤근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앞서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여야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정신에 따라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4월 23일, 30일, 5월 6일 등 3번 개회하기로 정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월 29일 앞뒤로 본회의가 잡혀 있어 여야가 정한 시기에 공문원연금개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거 당일 전에 사실상 합의가 끝나야 한다.
선거 전 공무원연금개혁 합의가 성사된다면 새누리당은 개혁을 뚝심 있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정당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 상 선거 날짜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거구가 적은 것도 연금개혁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경제정당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 해결에 주력하며 쟁점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임금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촉구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국민적, 사회적 대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법으로 규정해 경제정당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은 이미 평균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이 개정안을 관철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도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국회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의 법개정을 견제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