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말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또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며 이른바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현행 소득대체율이 57%인데 정부는 이를 국민연금 수준인 30%로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으니 공무원 가입자 단체가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십쇼’ 할리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또 일각에서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 때문에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5시께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공무원연금개혁 실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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