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정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전날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의 이런 언급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입장이란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류 부장조리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우리 국방부는 만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다”며 “우리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첫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7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와 국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만일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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