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7일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방안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사이버 대응작전 조직 인력 확충 및 산업 증진 ▲국제공조 확대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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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안능력 확충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급기관의 정보보호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사이버징후 탐지, 대응기구 운영,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ㆍ관ㆍ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올해 안에 사이버위협 정보 종합 수집, 분석, 공유 시스템도 한층 보강하기로 했다.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이버 특화 고교 및 대학을 확대하고 군에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이들이 군 전역 후에도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이버인력 생태계를 조성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사이버 대응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ㆍ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며,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기술 및 부품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의사결정의 일원화 등을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을 보완, 업무수행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는 한편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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