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며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한 공격도 가감 없이 이어졌다.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부진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마다 세수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1%대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이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와 관련 문 대표는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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