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자 회동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대선주자로 맞섰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개월 만에 ‘대화’에 나섰고, 두사람은 경제살리기에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재 역할을 하며 나름의 ‘소통’이 이뤄졌고, 정례적 ‘만남’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정치권 ‘빅3’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며 풀어야 할 숙제만 산더미로 안고 갔다. 문제는 같은 숙제를 놓고 저마다 해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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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ㆍ박현구 기자/phk@heraldcorp.com |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회동이 종료된 탓에 각 분야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봄이 무르익는 4월이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음달 7일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치권에서는 한바탕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있다.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문 대표를 압박했다. 문 대표도 “시한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주목할 대목은 박 대통령이 문 대표에게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점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혁안에 맞춰 새정치연합도 안을 내놓고 4월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통해 사실상 다음달 중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100만명 공무원과 타협이 우선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다음달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안 처리가 곧 경제활성화 동력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비판했다. 이번에도 경제활성화법 통과 여부를 점치기 어렵게 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가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최대 90일 동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갑론을박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직접 건의했지만 김 대표는 인상률을 특정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문 대표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대표는 현행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각 노동 분야에서 파업 등 춘투 심리가 더욱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요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다음달에 앞서 재계에는 강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실적마저 떨어질 경우 투자와 고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실적 향방에 따라 법인세 감면 유지에 대한 공방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4월 들어 입주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봄철 이사 절정을 맞아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이번 회동에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실마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 다음달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1주기의 파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및 시위를 비롯해 지지부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향한 비난도 거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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