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KIDD 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한미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KIDD 회의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다”며 “회의에서 한미 국방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한미 국방현안에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개입하면서 동북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불거진 사드 문제가 빠질 수 없다. 양국은 이번 KIDD 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3NO’ 입장에서 벗어나 협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있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미국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줬으면 하는 눈치다.
미 의회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포함되는 미국령 괌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자 국방부에 관련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토록 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 측은 국민여론이나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분담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회의체를 조정·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차례 열린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 측에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나선다.
이와 함께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작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기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작성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올해 10월까지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하고 이 문서에 전작권 전환의 주된 조건인 한국군의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사업의 완성시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3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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