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개특위의 최대 쟁점은 무엇보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바꿔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대 62곳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헌재결정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37곳, 미달하는 선거구는 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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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특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새누리당 정문헌간사,이병석 위원장,정치연합 김태년 간사.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8 |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결론이 나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의원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15대 총선 때 299명에서 국회 비대화라는 여론의 비난에 등떠밀려 16대 총선에서 273명으로 축소됐던 것을 제외하고는, 17ㆍ18대 299명을 거쳐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300명까지 증가일로를 나타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은 17대 총선 243명에서 19대 246명까지 폭은 크지 않았지만 꾸준히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정개특위가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이번에도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결정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당초 299명이었던 의원정수를 1석 늘리는 데도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닥쳤던 전례를 돌아봤을 때, 300명을 마지노선으로 한 현재의 의원정수를 확대하기에는 정치권이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이같은 부담을 막기위해 정개특위 특위에서는 지역구 의석 증가를 위해 비례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한 언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 축소,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78%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정수 300명 유지에는 65%가 찬성 의견을 내면서 현역 의원들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축소”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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