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향력 확대’우려 곱지않은 美시선 부담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서 조율 가능성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가입 시기와 수위를 두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AIIB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 것인가에 따라 ‘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는 주말 열릴 한중일 3개국 장관급회담이나 한중 양자회담에서 AIIB 가입을 두고 선제조건이나 시기 등 세부사항이 조율될지 관심이다.
▶한중일 3개국 장관 한 자리에, ‘AIIB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오는 21일 오후 서울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에 앞서 오전 중에는 한중, 한일 간 양자 외교장관회의도 열린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사드나 AIIB가 공식 의제는 아니다. 협력체제를 복원하고 3개국이 모두 이해를 같이하는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난대책이나 경제협력, 인적교류 등이 의제로 거론된다.
관건은 AIIB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다. 지난 차관급 회의에서도 AIIB는 공식 의제에서 배제됐지만,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는 AIIB를 직접 언급하며 여론에 이를 부각시켰다.
이번 3개국 장관급회의에서도 AIIB와 관련된 중국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한층 강도를 높였다. 공식 채널을 통해 이미 이를 내비쳤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3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AIIB 문제가 논의되는가란 질문에 “3국 외교장관은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관련 문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회의 의제가 아니더라도 이번 회담에서 AIIB를 주도적으로 거론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 3자회담 전에 열릴 한중 양자회담에서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AIIB에 대한 양국 간 의견 조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IIB가 무엇이기에= 미풍(微風)으로 여겼던 AIIB가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할 존재로 급부상하면서 관심이 뜨겁다. AIIB는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제안했다. 1000억 달러를 조성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자금을 대출해주는 게 목표다. 작년 11월 인도, 싱가포르, 네팔 등 21개국이 업무협약을 맺고 최초 참여국으로 참여했다. 21개국 중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서방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최종 가입국 작업을 거쳐 올해 말 AIIB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설립 취지대로 AIIB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서남아 저개발국 등에 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철도, 공항 건설자금 등이 그 예다.
미국이 부정적인 이유는 아시아 내에 중국의 영향력이 급부상하리란 우려 때문이다. 아시아 저개발국에 인프라 지원을 해주면 자연스레 아시아 내 AIIB의 위상이 커지고, 중국의 영향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이 공동 최다출자국으로 참여해 만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위상도 애매해진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이래저래 미국 입장에선 AIIB가 눈엣가시다.
▶AIIB의 걸림돌, ‘중국을 견제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서방국이 모두 참여를 결정하면서 한국도 가입에 따른 부담은 한층 덜게 됐다. 오히려 미국도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AIIB 설립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서방국이 대거 참여해 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차선책이다.
AIIB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과도한 입김을 견제해야 하는 건 우리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가입을 최종 발표하기 전에 AIIB의 지분율이나 의사결정 방식 등에 우리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이다.
ADB는 일본과 미국이 15% 내외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주도하는 세계은행도 미국 지분율은 17% 수준에 그친다. 중국은 AIIB 내에서 목표액의 절반 가량(500억 달러)을 내고 그에 맞는 지분율과 의결권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 기존 국제은행의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분율이다.
한국을 비롯, 서방국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중국의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또 지분율 배정을 국내총생산(GDP) 방식으로 하면 선진국이 대거 참여할수록 고르게 배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사진 구성 방식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중국은 주도국으로서 최대한 많은 의사결정권을 얻으려 하고, 다른 국가는 최대한 권한을 배분하려 하는 만큼 안전장치나 수위 조절에 많은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