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각국 연금개혁 과정 사례를 보면 시간을 못박지 않는다. 현재 이견을 좁히기에는 물리적 조건이 대단히 부족하다”며 “대타협기구 활동 기한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도 “기한에 따른 압박감 속에 안을 만들지 못하면 대타협기구가 오히려 오점으로 남게 된다. 규칙 상 28일까지 활동하는 것은 분명하나 합의기구에서 규칙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규칙은 또 달라진다”며 “유연성을 갖고 대타협기구 연장을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남은 1주일 안에 대타협기구 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충분히 대타협안을 낼 수 있다”며 연장에 반대했다.
현재 규칙 상 대타협기구에서 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결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개혁안 심사를 강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야당도 안을 내야 한다고 여당이 압박했다. 조 의원은 “90일 중 80일이 지났는데 야당은 안이 아니라면 의견이라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있고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안을 발의했다”며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도 명문화된 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인 반값 연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같은 구조개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모수개혁을 놓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상충하는 접근방식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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