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쏠린 관심이 외교부로선 한편 난감하다. 본래 취지나 성과와 달리 ‘사드ㆍAIIB 회담’으로 주목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드ㆍAIIB에 가려 ‘3국 관계 회복’이란 한국의 외교적 성과가 자칫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리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2012년 4월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 당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중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 이후 3국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 등이 참석한다. 3국회의 외에도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회의도 열린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동북아국의 관계 회복을 이뤄내는 수순이다. 3년만에 재개되는 만큼 특정 현안보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나 일본이 3자에 나오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중일 모두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최근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3국 회의 재개가 동북아 평화ㆍ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나 AIIB, 과거사 등 주요 현안을 의제에서 배제한 것도 관계회복에 우선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윤병세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3국 협력체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사드나 AIIB 등 특정 사안을 의제로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협력체제를 복원하는 데에 3국이 이해를 같이하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 성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 불거져 자칫 갈등이 확산되면 어렵게 이뤄낸 3국 장관회의 성사도 평가절하되고 정상회의 개최도 멀어질 수 있다. 인적 교류나 경제협력, 재난 대책 등 3국이 모두 ‘무난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가 의제로 거론된다.
관건은 한중의 태도에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일관되게 사드, AIIB는 의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 정부와 달리 중국은 계속 전면에 내세울 태세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관계회복을 목표로 삼는다면, 정상회의 재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중국은 사드나 AIIB 사안을 진전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공통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며, (AIIB도)토론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드 역시 우려 표명을 수차례 밝히고 있으며, 한중 양자 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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