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수<사진> 의원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보험 가입자 최저보험료와 관련, “지금까지 해온 평가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보다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며 “도입할 경우 우린(새누리당) 액수보다 형평성을 강화하는 걸로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당정에서는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시,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대상 규모의 결정을 위해 현재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및 체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소득 파악 인프라가 안 갖춰져 소득이 없는 걸로 파악되는 게 400만 세대가 문제”라며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 등과 자료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제도개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소득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은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및 대상 규모, 세부적 보험료 경감방안, 재정 변동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협의체 4차 회의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종합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다음달 8일 계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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