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인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난관이 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수용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키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다.
국조특위는 23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회의실에서 31일부터 시작할 청문회에 불러들일 증인을 정하기 위해 협상에 착수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협상에서 일반 증인 청문회에 부를 명단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청문회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1, 3일 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물자원공사 등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뒤 다음달 6일 일반 증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원개발을 추진한 만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표에게 직접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당시 산업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의원도 새누리당이 요구한 명단에 포함됐다. 권 의원은 “증인으로 꼭필요해서 문 대표, 정 의원 등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절반은 협상용”이라며 “일종의 다목적카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 관계자는 “여당이 문 대표와 함께 정 의원, 정동영 전 고문,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그동안 언급하지 않던 인물을 증인 명단에 올렸는데 이는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려는 심사”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여당이 주장하는 증인들을 받아들여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청문회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예정대로 일반 증인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번주까지 여야가 최종적으로 증인 명단에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법 상 청문회 개시 1주일 전에 해당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통보가 가야 한다. 다음달 6일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은 적어도 이달 30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 증인 협상이 결렬되면 사실상 일반 청문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비해 4월 7일로 잡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고, 추가로 증인 협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가로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것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국조특위 기한을 연장하는 것부터 풀리지 않는다면 추후 증인 채택 협상도 더욱 꼬여만 갈 것으로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