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의 첫 관문인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닷새가 개혁의 쟁점을 조율할 ‘골든타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23일 재정추계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24일 연금개혁분과위, 26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와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개최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한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정부 재정추계가 부정확하다며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여야는 “대타협기구 연장은 없다”며 예정된 활동시한 마감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28일 대타협기구가 종료되면 여기에서 제시된 개혁안을 단수나 복수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기고, 정치권은 특위 종료시점인 5월 2일까지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게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분과추계위 소위원회(위원장 김용하)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협상의 첫 단추가 될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관련 분과위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우선 23일 열리는 재정추계분과 회의에서 남은 닷새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현재 대타협기구 당사자인 여·야·정부·공무원노조는 연금 개혁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추계모형에서부터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계모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른 논의도 진척은 커녕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구조개혁’과 야당ㆍ공무원단체의 ‘모수개혁’ 주장을 어느 정도 아우르는 절충안인 ‘혼합방식’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이 ‘혼합방식’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개혁’을 하되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정부 재정으로 보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혼합방식 역시 “야당이 우려하는 소득대체율까지 포괄한 것이어서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인 여당의 입장과 “결국 여당안과 비슷한 구조개혁안이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갈리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이처럼 극명한 이견 속에 막판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임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도 쉽사리 양보할 생각이 없어보여 결국 최종 결론은 ‘정치적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봐서는 대타협기구 내에서 합의된 자체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인다.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기구 내에서 논의된 내용은 합의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종합해 그대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로 넘겨 다시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입법권을 가진 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다.

특위를 떠나 여야 지도부간의 막후 담판으로 개혁안이 마련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특위 일각에서도 이런 여야 대타협 시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타협기구에서 모든 참여자들의 개혁안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ㆍ야ㆍ정부ㆍ노조가 어느 정도 각자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 입법화하는 것은 정치적 담판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