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없이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인도적 교류 확대나 전면적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사진 왼쪽>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5ㆍ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공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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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김무성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23 |
이어 전직 해군 장성들이 방산 비리 연루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는 사태를 언급하며 “천안함의 비극을 딛고자 국민 혈세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천안함 46용사 등 호국 영령이 통탄할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인제 최고위원은 “5ㆍ24 조치는 양자간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면 그만이다”며 “통일을 향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당시 워낙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해서 모든 민간 경제 분야의 협력을 중단시킨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게 꼭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간, 경제 분야 등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느냐”며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동독의 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서독의 평화적 힘이 밀고 들어가는 것을 더 확대했지 막은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