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ㆍ복지 충돌…“지출 먼저 줄여”vs “재벌감세 철회부터”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4.29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여야가 ’경제정책 경쟁‘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3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3일 주최한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증세ㆍ복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증세가 우선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벌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지출을 해야 하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의 순서는 긴요하지 않거나 유사ㆍ중복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먼저 하고, 증세 노력은 그다음”이라면서 기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
|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ㆍ여당은) 재벌에게 비과세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재벌들에게 5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복지는 시대적 과제로 증세를 해서 재정규모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며,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증세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증세논란과 복지 공무원 연금개혁 ▷부동산 정책 방향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등 4개의 소주제를 놓고 여야의 정책토론이 이어졌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