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국회부터 27년간 국정조사 요구 총 87건, 이중 착수 불발이 무려 74건
[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수진 기자]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협상 첫날부터 파행되면서 최악의 경우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역대 대다수의 국정조사가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것처럼 이번 국정조사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 23일 산자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감사협의가 열렸다. 여당측은 권성동 새누리당의원,야당측은 홍영표 새정치연합의원이 참석하였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23 |
자원국조특위는 23일 청문회 증인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 시간도 채 안돼 결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가 주장하는 증인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비관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협상 결렬 후 가진 별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끝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조특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이번 청문회 증인요청은 묻지마식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증인 요청으로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여야 간 극심한 입장 차로 31일부터 시작될 청문회가 예정대로 개최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청문회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추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시도하려고 해도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법, 최저임금법 등 4월 임시국회에 쟁점 법안이 산적해 오히려 셈법만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조사도 계획서만 작성하고 소득 없이 종결된 역대 국정조사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가장 최근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까지 27년간 국정조사 요구건수는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3대 국회가 시작된 1988년에 제정됐다.
집계 결과 아예 국정조사 활동조차 착수하지 못했거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가 74건이었다. 전체 요구건수 중 85%가 결과보고서를 못 내고 불발된 것으로, 보고서 채택률은 고작 15%에 그쳤다. 13~18대 국회 때는 67건으로 이는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됐다.
역대 국정조사들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증인 채택을 놓고 ‘정치공세’ 공방이 반복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이번 자원개발 직전까지 국정조사 요구건수는 9건이었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은 겨우 2건이었다. 나머지 7건은 19대 국회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임기만료폐기로 남게 된다.
직전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야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이 끝까지 거부해 결국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