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가해진 대북재제 조치인 ‘5ㆍ24조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여야의 해제 찬반 주장과 맞물려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5.24 조치 해제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 해제 주장을 한결같이 이어오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 목소리는 다양하다. 전날 회의에서 ‘5ㆍ24조치 일방적 해제 불가’를 주장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그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ㆍ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불과 5년 전 일어난 역사 인식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와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인제 최고위원은 선제적 해제 주장을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군사적 도발은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북한의 체제 모순에서 나온 천안함 도발에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도발 자체에 언젠가는 책임은 물어야 하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떼어놓고 통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여당 내에서는 5ㆍ24조치의 유연한 대처를 요구하는 중진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취임한 나경원 위원장은 “5ㆍ24 조치를 한 그 정신은 지키되,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수도권 중진인 정병국 의원 역시 홍용표 통일부장관 청문회에서 “남북 간 5ㆍ24조치가 있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5ㆍ24조치로 인해 좋은 정책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레토릭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