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영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을 하면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며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해법으로 “첫째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 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에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한다고 노력해봤자, 이거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의미가 없다”며 “일자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지도록 우선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등 그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들의 중동진출 유도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마련도 재차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자영업 문제 해결을 ‘창의적 대안’으로 봤다. 그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은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창의적 관점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증요법만 갖고는 안되고, 결국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나.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근본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며 “다시 말하면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ㆍ노동부문 개혁 등의 마무리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몇 십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