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확정, 85곳에 3200억 투입
-내달부터 안전·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착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정부가 달동네나 쪽방촌, 낙후한 농어촌 마을 등 전국의 취약지 85곳의 생활여건 개선에 착수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위원장 이원종)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 85곳을 확정했다.

지역위는 다음달부터 사업대상 지자체 대상 합동워크숍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해 국비 550억원 등 앞으로 4년간 3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상하수도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집에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생활인프라를 확충,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역위는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농어촌 55곳, 도시 30곳 등 총 85곳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전남 12곳, 강원 11곳, 전북·경남 각 10곳, 경북 9곳, 충북 8곳, 충남 6곳, 부산 4곳, 경기·인천 각 3곳, 대구·광주 각 2곳, 서울·대전·울산·세종·제주 각 1곳 등이다.

지역위는 작년 12월 사업선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이후 전국 162곳(농어촌 90곳, 도시 72곳)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농어촌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시의 경우 서울 돈의동 쪽방촌이나 부산 사하구 감천2동 피난민 달동네 등 산비탈 주거지역이 상당수 선정됐다. 그 외에도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과거 규제지역도 사업 대상에 들어갔다.

지역위는 농어촌은 2017년까지 3년, 도시는 2018년까지 4년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하되 국비 지원은 2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70억원, 100가구 이상 지역은 최대 35억원 등 가구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대상 지역에 따라 취약요소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