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해결을 위해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까지 언급됐었던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재검토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일단 새누리당은 당장 발등의 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해결한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무상급식 재조정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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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op.com 150324 |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총선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건 당정청이 다 엮여있고 대통령 공약이었다.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그건 입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집권여당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복지 공약 재검토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과 함께 당내 의견이 모아지면 얼마든지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무상급식 논란이 가열된 이번 기회에 복지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집중돼야 한다”면서 “여유있는 계층은 자력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게 하는 게 복지의 변함없는 기본 원칙이며 국정이 지향해야 할 철학이다”라며 무상급식 재검토에 힘을 실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지난달 11일 한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도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안 하겠다 선언한 바 있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해 무상급식 중단에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
이런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재검토 기류는 ‘선별적 복지’에 긍정적인 여론이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57%로, 보편적 복지를 지지한 39%에 비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한국갤럽이 지난주 실시한 설문에서도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한 응답이 63%로, ‘전면 무상급식의 34%보다 높았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중단 반대 여론이 높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 복지의 재조정으로 프레임을 넓히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향후 여당의 복지정책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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