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은 사고 발생 7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문건 유출 등으로 휘청이는 모습이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명받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위헌 논란은 덮어둔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무원연금개혁 법률안은 여야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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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윤근원내대표가 어제 결렬된 자원외교국정조사 증인선정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24 |
▶‘눈감은’ 국무회의=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주만의 일이다.
이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과 언론과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과잉 입법 등의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날 국무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1년 6개월의 이행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소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밝힌 이완구 총리가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될 전망이다. 이 총리는 지난 6일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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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2015.03.24 |
▶‘뭉개는’ 공무원연금개혁=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타협위원회 활동 마감 시한이 오는 28일이지만, 여전히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 기초안에 대한 공무원 단체와 야당의 반대 속에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라는 방향에서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추계에 대해서도 여야간 인식 차이가 상당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작년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체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 올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4.29 재보선 등의 요인이 생기면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뭉개기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흔들리는’ 특별조사위원회=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월호 특조위 내부 자료가 정부 측에 유출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우리의 업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특조위 활동에 대한 흔들기는 이번 뿐만 아니다. 이 위원장은 “1월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이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언급했다”며 특조위의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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