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주례회동을 갖고 박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 내 개혁안 처리 최선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 합의 처리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원활한 진행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을 뿐 나머지 쟁점 현안들에 대해 뾰족한 합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오는 28일)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모수개혁-구조개혁을 두고 양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를 통한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이미 실질적으로 다 공개된 것을 야당도 알고 있는데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의견 합치를 빨리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인 정부ㆍ여당이 먼저 안을 내놓고 여기서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저희도 (개혁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는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특위는 ‘공회전’을 거듭 하고 있다.
조 원내수석은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협의되고 절충될 범위 안에서 증인을 채택여부를 해야 실질적 대화 되지 않겠냐”며 “서로가 받을 수 없는 받기 곤란한 증인을 요구해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 보단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요구하고 대화 하기로 촉구하려고 여당은 생각하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우리 당에선 당시 정책 결정권자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선 국민적 요청사항이 있고 여러가지 혐의점이 농후하기에 그분들 반드시 청문회 하지않고선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그들 넣어서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밝히자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토록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은 “여야 수석간, 원내대표간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1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안 원내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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