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방식인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대신 현행 민간수준의 39% 수준인 퇴직금은 100%로 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반면 모수(母數)개혁 방식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의 차이를 두지 않고 기존 연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인 기여율은 높이고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낮추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는 새누리당 안을 적용할 경우 재직자는 현행 7%인 기여율(월급에서 연금으로 떼는 보험료 비율)이 2018년까지 10%로 높아지고 받을 연금인 지급률(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1년마다 올라가는 비율)은 현행 1.9%에서 1.25%로 낮아지게 된다.
이런 계산식을 따르면 평균 월급 300만원인 A씨는 매월 30만원씩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매월 112만5000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현행 1.9%의 지급률을 적용했을 때보다 58만5000원 정도 덜 받게 되는 수준이다.
또 신규 임용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여율도 4.5%로 낮아지고 지급률도 1.0%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재직자 신규임용자 모두 보험료(기여율)는 9~10%로 올리고 지급률은 1.45~1.7%로 낮추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계산식이면 A 씨는 매월 130만5000~153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현행보다 최대 40만원 정도 덜 받는 수준이다. 새정치연합 안의 경우 7~10%선으로 인상되는 기여율 가운데 4.5% 정도는 국민연금 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5일 공개된 정부 기초안은 새누리당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연금 지급률은 새누리당안(1.25%)보다 높은 1.5%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른 A씨의 연금 지급액은 월 135만원이 된다.
또 야당이 개혁안을 제시하기 전에 대안으로 부각됐던 ‘김태일 교수 안’은 정부 기초안과 새누리당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공적 연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노후소득보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과 정부가 매칭 형태로 분담하는 개인연금저축을 추가하는 수준이다.
이들 4가지 개혁안 모두 제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고 재정 절감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통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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