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측 야당안 긍정 협의할 수 있다 밝혀
-여당, “개혁안 여전히 모호…정확한 수치 내놔야”
[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중하위직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수령자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측이 이번 야당안을 기초로 긍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대타협 도출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을 공무원연금분과 국민연금분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오른쪽 두번째)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발표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분의 기여율(부담률)은 2.5%에서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국민연금분에서는 4.5%로 고정키로 했다.
향후 대타협기구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분에서만 기여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소득비례 방식이 적용되는 기여율은 기본 2.5%로 삼되, 최대 5.5%까지 상한을 둬 공무원 노조와 협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4.5%는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가져가는 구조개혁의 방식을 가미했다. 4.5%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를 통해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많고, 고위직은 그반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중하위직에 대해 연금개혁 충격을 완화하고 고위직 중심으로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현행 7%인 기여율을 재직자는 10%로 높이되, 신규자는 4.5%로 낮춰 보험료를 덜 걷는다.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분이 0.9%미만으로 잡았고, 국민연금분에서는 1%로 고정했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의 재구조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수치를 발표하지 않아 여전히 개혁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도 숫자의 범위를 정하는 애매모호한 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단일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