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치열한 고민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연착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기금 부족”이라며 “연금 피크제 도입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예들 들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80세 이상에서는 연금액을 동결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공무원연금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꿀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특히 “민간연금 도입은 개혁안을 만드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이라며 “결국 개혁안은 다음 정권에서 또 다시 바꿔야하는 하는데, 이런 부담을 주지 않는 개혁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 중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는 신규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저축 계정(개인연금저축)을 따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는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안은) 재정건전성에는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니다”며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투입될 국고가 6조원가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또 “투입되는 국고예산를 비롯한 여러 사항을 종합할 경우, 결국 조삼모사격인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개혁안에 따른 재정추계를 봐야겠지만 현재로는 재정건전성에는 크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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