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펜던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 유족들은 희생자 1인당 보상 한도인 10만 파운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면하려면, 부기장 등 자사 직원들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안드레아스 루비츠 부기장이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실 부재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사고기 추락 장소는 프랑스였지만, 가장 많은 희생자는 독일인과 스페인인이었다는 점에서 법적 보상 요구가 다양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사망 탑승객의 국적과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존재여부, 항공사 국적, 사망자의 거주지 등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1999년 제정된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은 단순 사고일 경우 보상액을 탑승객 1명당 17만 달러(1억8800만 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조종사에 의한 고의추락 사고여서 보상액에 제한이 없다. 고의 추락은 소속 항공사가 조종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한도가 없다는 것. 몬트리올 협약도 이런 경우 보상 문제와 관련해 재판이 열리는 해당 국가의 법원이 ‘제한없이’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또 미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항공기 조종석에 반드시 조종사 2명이 탑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미국인 사망자의 보상 소송이 미국에서 열리면 보상액이 불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의 경우 미국에서는 보상액이 1인당 평균 450만 달러(49억8000만 원)로 가장 많고, 영국 160만 달러(17억7000만 원), 스페인 140만 달러(15억5000만 원), 독일 130만 달러(14억4000만 원) 등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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