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가 일본 최초로 동성 커플을 결혼한 부부와 등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부야구 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 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찬성 다수로 가결해 성립시켰다.

새 조례는 부동산업자나 병원 등이 이 증명서를 소지한 동성 커플을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주택(구영 주택)에도 동성 커플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조례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업자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도 반영됐다. 증명서는 시부야구에 사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대방에 대해 후견인이 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성 커플이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도 있다.

시부야구는 이 증명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규정한 혼인제도와는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명서는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와하라 도시타케(桑原敏武) 시부야 구장(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앙 정부의 행정에서도 논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 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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