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가 전 세계 163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질적인 부분 등을 2년 동안 평가한 결과 3분의 2 가량이 관련 프로그램이 없거나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영국 무인전투기 개발의 주요 파트너사인 다쏘항공이 부패에 가장 취약한 기업으로 드러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 중에서도 이른바 ‘오프셋’(offset)계약의 투명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놓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프셋이란 방산업체가 정부로부터 계약을 수주하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방위산업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를테면 레이시온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함께 조인트벤처를 설립, 새우양식에 뛰어드는 식이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애버선트는 이같은 오프셋 계약이 내년엔 총 500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FT는 투명성의 부족이 부패 위험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마크 파이먼 국제투명성기구 방위산업국 국장은 “방위산업에서의 부패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매출에 따른 커미션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방산업계)부패는 시민과 군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 정부에 계약을 맺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부패 (규제)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것과,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파이먼 국장은 만약 정부 계약자들이 기업이 적절한 윤리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갖고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약을 한다면 기업환경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각국의 뇌물 수수 및 부패에 대한 규제와 강력한 사법권 행사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012년 이후 이들 기업들의 투명성이나 반부패 프로그램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된 기업은 3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롤스로이스에 대한 부패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며 프랑스에서는 에어버스가 수 년 전 있었던 뇌물수수 및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에서도 이탈리아의 핀메카니카가 부패 의혹으로 계약이 취소된 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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