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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전에만 신경쓴 외교’ 비판 쏟아진 미·일정상회담
외신들 “TPP 관련 진전된 바 없었다” 지적
미국 버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28일(현지시간) 2시간 동안 가진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두 정상 간의 관계는 긴밀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취한 실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외신은 ‘같은 말만 반복되고 있다’며 ‘의전에만 신경 쓴 외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두 정상은 전후 70주년을 맞아 양국 ‘공동 비전’ 성명을 통해 “과거 적대국이 부동의 동맹국이 됐다”며 ”미ㆍ일 파트너십의 역사적 전진”이라고 평가하며 두 국가 간 긴밀한 제휴를 강조했다.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바탕으로한 안보동맹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오키나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TPP와 관련해 가장 갈등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와 쌀 개방화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바가 없었다는 게 주요 언론들의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무역 협상을 둘러싼 정치가 양국에서 어렵다”며 “그러나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AP통신은 “구체적으로 오고간 것은 없었다”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TPP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행보는 험난해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서로의 친밀한 관계만 해결하고 주요 쟁점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성사된다고 해도 오바마가 이를 의회가 통과시켜줄지는 미지수”라고 회담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뉴욕타임즈(NYT)는 “성명으로 TPP협상 작업에 불이 붙었지만 정작 중요한 중국의 반응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TPP가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TPP가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TPP 가입국가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기준이 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PP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9일(현지시간) 예정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TPP 핵심 쟁점인 농산물과 자동차 부품 문제를 주고받기 식의 ‘빅딜’로 다루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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