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 28％…필요 없다 25％
아베 ‘필생의 과업’에 타격될듯
［헤럴드경제］아베 신조(安倍晋三ㆍ사진) 일본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헌법 개정에 대해 일본인의 찬반이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NHK가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지난달 17일부터 3일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개헌 필요하다는 응답은 28％, 필요 없다는 반응은 25％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43％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작년 비슷한 시기에 NHK가 벌인 여론조사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필요 없다는 견해가 26％로 비슷했다.
올해 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79％는 ‘시대가 변해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전쟁·무력행사의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의견은 22％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38％)보다 적었다. 어느 한 쪽을 택할 수없다는 반응은 34％였다.
9조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 44％는 ‘자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헌법에 확실하게 써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힌 이들이 25％였으며 ‘자위대를 포함해 군사력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15％였다.
국외에서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 9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8％였다.
일본 정부가 작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에 관해 22％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했으며 42％는 한쪽을 택할 수없다고 반응했다.
개헌이 아닌 헌법 해석을 바꿈으로써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의 결정한 것에 관해서는 15％가 적절하다고 반응했고 33％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252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약 61％인 1천551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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