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육아와 간병환경 개선을 위해 일 단위로 적용하던 휴업제도를 시간 단위로 바꾼다.

4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급증하는 치매환자와 안정되지 않은 간병 환경을 고려해 육아 및 간호(개호) 휴업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법안은 2017년부터 가족의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분할 적용할 수 있게끔 한다. 연 5일까지 보장하던 간병 휴업 일수도 연장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치매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증상이 안정적이지 않고 장기간의 간호를 필요로 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적인 간병 서비스만으로는 가족의 간병이나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의 육아 및 간병을 위한 휴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평가했다.

검토 중인 법안은 아버지와 어머니 등 간호 대상자마다 간호 휴직을 통산 93일까지 인정한다. 단, 같은 질병으로 인한 휴업은 연 1회 밖에사용하지 못한다.

아사히 신문은 간호 휴직 직원들이 늘어나면 업무관리가 어려워질 것은 우려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