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통지문을 통해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약품에 대해 정부의 가격 결정 제도를 폐지하고 가격 결정 기능을 시장에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취제와 제1종 정신성 의약품 등 특정 품목은 여전히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제 조치가 일괄적으로 폐지된다.
중국 정부는 또 약품 및 의료기기의 부적절한 사용, 과잉 건강검진 및 처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및 가격 개혁의 틀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3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가격책정 종류와 항목을 대폭 줄이고 경쟁 조건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원칙상 모두 자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정부가 약품 가격을 결정하고 통제해 물가에 비해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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