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은 26일(현지시간)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25일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와 양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만든 방위장비를 말레이시아에 이전하는 협상을 시작하고, 합동훈련도 갖는다는 내용이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와 방위장비 이전 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훈련은 최근 가장 활발한 자외대의 해외활동이다. 지난 4월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일본은 지난 10일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군과 함께 미일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12일에는 필리핀과 양자 합동군사훈련에 나섰으며, 오는 7월에는 미국-호주 합동 군사훈련에도 최초로 합류한다.모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군이 침략했던 나라들이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자위대의 해외출병 요건을 더욱 완화시키려는 논의가본격화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실질적인 행사기준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일본 내각은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진행될 심의에서 자위대의 파견 요건과 자위권 행사 가능성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아베 총리는 출병요건을 대거 완화할 것을 공언한 상태다.
그는 25일 자민당 심의회에서 “안보법제가 정비되면 자위대가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 법 정비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민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중국해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선제공격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해석을 통해 선제공격이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평화주적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제공격이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도 ‘일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게 겐 나카타니 방위상의 주장이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주체적으로 자위대를 파견, 지원활동을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자위대의 타국의 영토와 영해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해당국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투 행위를 목적으로 타국의 영토와 영해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최소한의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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