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노동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데 이어 지난 7일 실시된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세를 몰아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보수당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파업찬반 투표를 인정하는 투표율 기준을 투표정족수의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 교통 등 ‘핵심적’ 공공사업장에 대해선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최소찬성률을 투표정족수의 40% 이상으로 강화하는 조항도 넣었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여지도 넓혔다.

노조 회비 납부 방식도 바꿨다. 노조원에게 회비를 내지 않는 선택권을 주는 방식에서, 회비를 내는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변경이다.

총선 기간 노동당을 지지한 일간 가디언은 1927년에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당시 회비를 내는 노조원이 35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소개했다. 결국 노조들이 노동당에 내는 기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셈이다. 보수당은 1기 정부때도 노조법 개정을 원했지만,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 프란세스 오그레이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이 임금삭감과 임금동결에 맞서 싸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부문 최대 노조단체인 유니슨(Unison)의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도 “영국은 이미 파업을 막는 강력한 법이 있는 만큼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항의했다.

보수당 정부의 이런 강경 노선은 재정적자 축소 계획의 하나로 5년간 약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 정부는 지난 1기 정부 시절 약 9만명의 공무원을 이미 감축했다.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