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온라인 광고를 막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광고가 수익원인 구글 등 IT업체와 미디어 사업자들의 고심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뮌헨 법원이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일부 광고에 대한 차단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것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로써 이미 급증한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규모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F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4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 전체의 5％에 이르는 규모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독일 벤처기업 아이오(Eyeo)사가 개발한 ‘애드블록 플러스’다. 크롬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도 기능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운로드 수가 4억회에 이른다.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광고 차단기능을 막기 위해서 아이오에 돈을 지불한다.

이에 따라 광고 게재로 상당량의 비용을 충당받는 사업 구조에 타격을 입은 독일 상업 방송사 RTL등이 아이오의 사업 모델이 자유 경쟁 위반, 시장 점유 등으로 문제가 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패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합법으로 인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뮌헨 법원은 개인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광고에 노출되는 사용자들의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디어 사업자들은 또 다른 법적 대응을 모색할 전망이다.

세븐원미디어의 토마스 포트 이사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재무기반을 위협받게 됐다”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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