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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노믹스의 부메랑...중앙은행, 돈 풀수록 피해 엄청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일본 중앙은행(BOJ)가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추가 양적완화를 주저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뒤따른 글로벌 금리상승 도미노가 중앙은행의 재정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달러 강세로 인해 발생한 운영손실에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고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27일(현지시간) 지난 4월 30일 열렸던 통화정책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에서 BOJ가 연이은 엔화 하락과 양적완화로 증가할 수 있은 운영손실금에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갖고 있어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그런데 BOJ는 재정이익의 25%를 자본으로 축적하고 있다. BOJ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에는 금리가 0%에서 3%로 상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손실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운영손실금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손실 메우자고 마구 새로 돈을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FT는 일본 금리가 0%에서 3%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달성하면 막대한 운영손실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적완화는 시중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하락 채권을 사들인 쪽에서는 평가손을 입게 된다.

결국 BOJ로서는 양적완화를 강화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금리가 올라 손해를 보는 입장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키우치 타카히(木内登英)를 비롯한 정책 위원 3명은 물가상승률 2% 달성이 2016년 초반쯤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양적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쿠로다 하루히코 (黑田東彦)중앙은행 총재는 “아직 출구전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해, 양적완화 지속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와타 키쿠오(岩田規久男)부총재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추이를 지속할 것이다”고 자신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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